▲ 사진=고성군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생활 속 규제 공모’를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취업·창업·일자리(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취업상의 어려움)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활동에 대한 어려움)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과 관련된 규제)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 복지 향유를 저해하는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제)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 절차, 규제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680-3171), 이메일(jsyeon0618@korea.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예비 심사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10건 이내의 우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 중 최우수 1명에게는 고성사랑상품권 5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7명에게는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위 법령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신문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과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덕빈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개선은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