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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쓰레기종량제 시행 만 10년 발생량 감소
  • 박경헌
  • 등록 2005-04-01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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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주민자율청소 참여운동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지난 2004년은 1995년 1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지 만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쓰레기발생량은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의하면, 2004년도 쓰레기 발생량 통계조사 결과, 종량제 실시 이전인 1994년도에 1인당 1.29kg이던 광주시 쓰레기 발생량은 1995년 종량제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부터는 1.05kg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용률도 1994년도에는 1일 266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6.3%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1일 656.4톤으로 증가하여 전체 발생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쓰레기매립량도 1994년 1,344톤(전체 발생량의 82.2%)에서 2004년 607톤(전체 발생량의 39.3%)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년간 230여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활용량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 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므로써 배출량에 관계없이 재산세액과 건물면적을 기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던 예전의 정액제도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시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하게된 결과이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 당시 예상되었던 문제점도 현실로 나타났는데 생활주변을 스스로 청소하는 풍조가 사라져 미화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뒷골목 등지의 청소가 소홀하고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는 주민자율청소 참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집앞 청소하기, 청결취약지 주민자율관리제, 쓰레기없는 거리 운영을 추진하고 자율청소 참여자와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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