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여 민원 공방 끝, 안성시 공무원 2명 검찰 수사 의뢰
◀〈사진〉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산골프장 인허가 관련 공개 사과하고 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안성 미산골프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에게 공개 사과했다.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6년 4개월간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며, 경기도는 2년 2개월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정에 대한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잘못이 있음이 밝혀졌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입목축적조사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조사케 하였고, 이해당사자가 공동 참여하는 대화창구를 만들어 반대민원을 수렴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초유의 노력을 했다”며 “주요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이 누락되어 당초 조건부 의결했던 결정을 철회하고, 부결 결정을 하는 등 행정에 혼선이 초래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도정을 총괄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사과했다.경기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입목축적조사 자료를 축소 제공한 안성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인 검토를 소홀히 한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 사태와 관련, 입목축적 재조사 기관에 개벌(모두베기) 여부를 허위로 통보한 안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산지전용 협의 시 엄격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입목축적 조사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비용을 납부 받아 행정기관이 조사기관을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안성 미산골프장은 지난 2002년 11월 S개발이 천주교 미리내성지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 약 109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 승인을 경기도와 안성시에 신청하면서 시작돼 지난 1월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줄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제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2일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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