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제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로 약칭)의 최적지로 광교명품신도시가 떠오르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00만㎡의 부지에 신약개발,의료기기,의료서비스 관련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향후 30년간 5.6조원을 투자하여 조성되는 사업이다.
현재 첨복단지는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지역의 사활을 걸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내 약 107만㎡의 부지에 도비 1조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후보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거의 이루어져 당장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에서 2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후보지를 통과하는 등 편리한 접근성, 제약산업의 65%, 의료기기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프라, 바이오센터,프랑스 INSERM(국립보건의학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와 스위스의 노바티스 등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광교를 타 지역이 따를 수 없는 부분은 연구자들이 쾌적하게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교육,문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첨복단지 사업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않는다면, 제약기,의료기기기업,병원이 몰려 있고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광교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약의료산업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하고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라 약칭) 후보지 선정 작업이 혼돈을 겪고 있다.
최근 관계전문가들에 의하면 “과연 첨복단지가 우리나라 제약의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 것인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자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후보지 선정보다 중요한 것은 첨복단지의 비전과 미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이 의료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시급한 연구보다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가중치)을 사전에 발표하지 못 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을 지자체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고려대 이상훈 교수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국가대표를 뽑자는 것인지, 친목을 위한 동네 축구팀을 만들자는 것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며 정부의 첨복단지 후보지 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연 첨복단지가 초심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제약의료산업을 견인하는 전략사업이 될지, 제2의 양양공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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