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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원결정 국회 정상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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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13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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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법·미디어법 여야 입장차 커, 극한충돌 예고
 
원외 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이 20일 만에 농성을 풀고 13일부터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협의에 착수 하겠다며 등원을 전격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단독 개원을 강행한 뒤 여야간 대치를 이어온 국회 파행도 정상화 순서를 밟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법·언론관련법을 놓고 국회 내로 직접 들어가 투쟁하겠다는 뜻으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극한충돌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회 파행을 명분으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원내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해제한데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 회기를 2주 더 연장하고 의사일정 협의도 다시 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등원 결정은 환영하지만 회기 연장 제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등원 결정한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미디어법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 대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개정안을 저지할 것이며 끈질긴 협상을 통해 우리 대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요언론과 재벌이 사실상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당 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법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민주당의 등원 결정이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정 대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간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1185억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에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정규직법·언론관련법을 놓고 강행처리와 결사저지로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3일부터 벌어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공식 의사일정 협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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