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강원도는 횡성 ○○농협이 사건화 되자 2009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의 원산지 정의 및 판정기준”에 대한질의를 통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냈다.(붙임참조)아울러 2011.5.20.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제2011-45호)를 통해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명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하다고 공포하여 12개월 이상 도내에서 사육되지 않은 경우 강원도 또는 도내 시군사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것 이며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법 제14조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강원도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있는 경우 강원도에 신고토록 당부 했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033-249-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