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 브라질에서 학생들이 형사책임 나이 하향 조정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학생들이 형사책임 나이를 낮추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라질 의회는 형사 책임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FP PHOTO / EVARISTO 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