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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관광외국인에게 무사증입국 허용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하여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본격...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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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방법’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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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대화퇴 인근 해역 침몰 선박 구조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21일 오전 7시 4분쯤 울릉 북동쪽 약 548km 해상(대화퇴 해역)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296톤급 어획물운반선 ‘동해1호’(승선원 12명, 한국인 3명, 중국인 9명)가 침몰 중에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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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해경 사상 첫 여성함장 처녀 출항
-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함장으로 취임한 1513함(제민 13호)의 고유미 경정이 12일 오전 9시께 독도 경비를 위해 처녀 출항을 했다. 1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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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 성과, 국민이 함께 평가합니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 24.(수)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국정과제 국민평가단』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국민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①기획, ②법...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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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때 피해자·참고인도 변호인 선임 보장
- 경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참고인·피혐의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훈령을 시행한다.현행 법률은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 등...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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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2차장에 양부남 임명
- 대구지검 1, 2 차장검사에 이금로(48·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양부남(52·사법연수원 22기)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대구서부지청장과 차장검사에는 유상범(47·연수원 21...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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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교통사고 크게 감소, 교통안전 청신호 켜져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서 금년(2013년) 1분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잠정집계)한 결과, 47,226건이 발생, 1,123명이 사망하고, 71,5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발...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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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사
- ◇총경 전보△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민갑룡 △ 〃 재정담당관 한형우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교태 △ 〃 감찰담당관 조종완 △ 〃 감사담당관 류진형 △ 〃 인권보호담당관 이창무 △ 〃 정보화장...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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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부장검사 인사
-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 △대변인 조상철 △감찰담당관 유일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 △법무심의관 장영섭 △법무과장 정승면 △국제법무과장 ...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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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특공대 .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작전 중 응급처치 합동훈련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4월 18일(목) 09:30-10:30 서울특공대에서, 전국 경찰 특공대 최정예 전술요원들과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팀이 합동으로 테러 및 총격전 등 작전 상황 중 중증 부상자 응급...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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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정지 기간 줄여준다
-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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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무관급 인사
- 경찰청은 15일 15명에 대한 경무관급 인사에서 승진 없이 자리 이동하는 전보 인사를 했다. 경찰청 교통국장 서범수 /경찰청 수사기획관 허영범 /경찰청 공감치안단장 김치원 /경찰대 교수부장 임호선 /경...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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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악 근절 중간 점검보고회 개최, 정부 출범 100일 內 가시적 성과 창출 결의
- 그간 추진사항 점검, 향후 조직 역량을 결집할 방안 강구하는 방안으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정부 출범 50일을 즈음하여 금일 10:30 본청 全 국장 . 담당관 및 과장, 각 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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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자살률이 높다고요?”
- 2012년도 교정시설내 자살(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반국민에 비해 3.6배 정도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국민의 경우 자살시도자 중 10%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것...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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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면회, 이제는 집에서 한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년 4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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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44명에 대한 인사를 4. 10.(수)자로 단행했다. - 고검장급 승진 7명, 검사장급 승진 8명, 전보 29명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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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GO! 공부하GO! 민주시민되GO! 헌법 게임으로 신나게 배우는 法
- “학생인 우리에게도 법이 필요한가요?”“법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와 함께 하세요!어렵게 느껴졌던 법을 신나는 게임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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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승진,전보 인사
- 정부는 5일 경찰청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쇄신기획단장 권기선(사진) 경무관을 경찰청기획조정관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무관 4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치안감 승...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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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 가능
- 경찰청은 빠르면 금년 8월 1일부터 1종보통과 2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종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력.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 필요...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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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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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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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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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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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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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영화인협회,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 스타링크코리아엔터테인먼트 와 AI 숏폼 영화 협력 MOU 체결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영화인협회(회장 홍종오)가 중국 잔타오그룹(Zantao Group)의 문화사업 법인인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대표 박상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배기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숏폼 콘텐츠 제작과 숏폼영화제 개최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와 협약식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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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