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 명예훼손 아니다”
- 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인 만큼 취지가 진실하다면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교사 46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
- 2008-05-09
-
- 간통죄 위헌 여부 첫 공개 변론
-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8일 오후 헌법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탤런트 옥소리 씨의 대리인으로 변론에 참석한 임성빈 변호사는 "자발적인 성인들의 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 ...
- 2008-05-09
-
- 인천시, 아쿠아리움 사업 소송 패소
- 인천시가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아쿠아리움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낸 소송에서 졌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이 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
- 2008-05-07
-
- “음주단속 채혈 지연, 고의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채혈이 늦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경찰관의 고의가 아니라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40살 구 모 씨가 국가를 상...
- 2008-05-06
-
- 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서울 휘경동 주공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 아파트 공급 가격이 같은 단지의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
- 2008-05-06
-
- “불법 체류자 단속, 공장장 동의 얻어야”
-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
- 2008-04-30
-
- 경선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벌금형
-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
- 2008-04-30
-
- “공직 선거 후보, 실효된 형 전과 기록도 제출은 합헌”
- 공직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이미 실효된 형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조 모 씨가 "실...
- 2008-04-28
-
- '이명박 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벌금 200만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4일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
- 2008-04-25
-
- 여고생 허벅지 ‘몰카’ 찍은 교장 벌금형
-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 2008-04-25
-
- 수능 점수 반올림 ‘위헌’ 소송 각하
-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 모 씨 등 2명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재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따르...
- 2008-04-25
-
- 법원,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숭례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살 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 스스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소중한 문화 자산인 숭례문을 태워 국...
- 2008-04-25
-
- “상습적 욕설도 이혼 사유된다”
-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
- 2008-04-21
-
- 대법, 송두율 교수 상고심 파기환송
-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얻은 뒤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새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
- 2008-04-18
-
- 법원 “에이즈 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은 부당”
- 에이즈 감염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허 모 씨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출입국 관리소장을 상대...
- 2008-04-18
-
- 대법 “강도 모의 뒤 말리지 않으면 공범”
- 강도를 모의한 뒤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 2008-04-17
-
- ‘BBK 사건’ 김경준 씨, 징역 10년
-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주가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
- 2008-04-17
-
-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
- 2008-04-15
-
- 홍대앞 여자 회사원 납치·살해 일당 무기징역 선고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적극 모...
- 2008-04-14
-
- “현행범 수갑 채우다 다치게 하면 국가도 책임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며 정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 2008-04-11
-
-
삼척항 어시장
삼척중앙시장은 삼척시의 유일한 상설재래시장으로, 시골 장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삼척중앙시장은 동해안의 싱싱한 어물·해산물을 파는 어시장을 비롯하여 과일·채소부터 신발까지 다채로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떡방앗간, 통닭집, 찐빵 가게, 분식집 등 옛추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가게도 많이 남.
-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교육청에 장학금 1억 6,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0일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정혜선)에서 장학금 1억 6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장학금은 총 160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지정한 울주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가정 형...
-
울산교육청, 동구에 소통 배움 나눔터 개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0일 동구 방어동에서 ‘소통 배움 나눔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 공간은 2020년 하나유치원 황길현 원장이 울산교육청에 기부한 옛 하나 어학원 건물을 새 단장(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총면적 282.9㎡,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은 지역사회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
-
울산교육청, 신임 감사관에 정웅정 씨 임명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0월 1일 자로 신임 개방형직위 감사관에 정웅정(62세) 씨를 임명했다. 정웅정 신임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감사 경험과 제도개선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감사 기능의 전문성 강...
-
블랙이글스에어쇼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제53 특수비행전대)으로, 다양한 국가행사나 에어쇼에서 각종 비행 기술을 선보이며 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총 8개의 전투기로 구성되었으며, 2022 영국 리아트(RIAT) 에어쇼 최우수상, 2023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비행 기량을 갖고 있다.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석 맞이 첫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북구 양정동 오치골에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월), 북구 양정 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상설 무대에서 **‘제1회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캐릭터 ‘까미·.
-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
형용사의 쓸모
인생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곤 한다. 무엇을 그리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다. 밑그림이 조금 부족해도 다채로운 색깔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에 무엇을 그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명사’형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