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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 명예훼손 아니다”
- 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인 만큼 취지가 진실하다면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교사 46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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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 여부 첫 공개 변론
-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8일 오후 헌법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탤런트 옥소리 씨의 대리인으로 변론에 참석한 임성빈 변호사는 "자발적인 성인들의 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 ...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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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쿠아리움 사업 소송 패소
- 인천시가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아쿠아리움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낸 소송에서 졌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이 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
-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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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채혈 지연, 고의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채혈이 늦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경찰관의 고의가 아니라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40살 구 모 씨가 국가를 상...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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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서울 휘경동 주공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 아파트 공급 가격이 같은 단지의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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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자 단속, 공장장 동의 얻어야”
-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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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벌금형
-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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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선거 후보, 실효된 형 전과 기록도 제출은 합헌”
- 공직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이미 실효된 형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조 모 씨가 "실...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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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벌금 200만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4일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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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허벅지 ‘몰카’ 찍은 교장 벌금형
-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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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점수 반올림 ‘위헌’ 소송 각하
-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 모 씨 등 2명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재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따르...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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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숭례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살 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 스스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소중한 문화 자산인 숭례문을 태워 국...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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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 욕설도 이혼 사유된다”
-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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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송두율 교수 상고심 파기환송
-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얻은 뒤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새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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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에이즈 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은 부당”
- 에이즈 감염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허 모 씨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출입국 관리소장을 상대...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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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도 모의 뒤 말리지 않으면 공범”
- 강도를 모의한 뒤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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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사건’ 김경준 씨, 징역 10년
-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주가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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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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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앞 여자 회사원 납치·살해 일당 무기징역 선고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적극 모...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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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 수갑 채우다 다치게 하면 국가도 책임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며 정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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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 구현에 중점을 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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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센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첨단 기술 교육, 성공적인 취업과 일 학습 병행, 나아가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산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망(비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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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6일장
6일장(六日場)은 특정한 장소에서 6일 간격으로 열리는 전통 재래시장이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 1일과 7일, 13일, 19일, 25일에 장이 서면, 그 마을의 장날은 1일장이며, 6일마다 한 번씩 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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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국화과 한해살이식물로 높이가 1~2m까지 바로 서며 많은 가지가 있다. 잎은 마주나고 침소형이다. 꽃은 6~10월에 가지와 원줄기 끝에 1개씩 피며 꽃잎은 8개로 연한 홍색, 흰색, 연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로 핀다. 관상가치가 있어 가로변 또는 넓은 평야에도 군락으로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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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 교사, 전 직원이 함께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생 주도 우리말 순화 운동’과 ‘교원 주도 우리말 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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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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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 교사, 전 직원이 함께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생 주도 우리말 순화 운동’과 ‘교원 주도 우리말 교육 활성화’로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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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추석을 앞두고 1일 울산 지역 전 교육기관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청렴 의지를 다지는‘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번 서한문은 다가오는 추석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물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교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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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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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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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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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