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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력 위조 검증 기구 설치 제의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25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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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정부와 학계, 문화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력 위조 검증기구 설치를 제의하기로 했다.정상명 검찰총장은 허위 학력 파문이 커지면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양심 차원 문제 등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는 사안이 많다며 신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학계와 문화계, 각 민간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학력 위조 검증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총장은 이어 대검 중앙수사부가 범사회적인 학력 위조 검증 기구 설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정부에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마련중인 방안은 정부기관과 학계, 문화예술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 영역별 검증기구가 고백이나 제보 등을 통해 학력을 검증한 뒤 자체적 처리나 검찰 수사의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허위학력 등 이른바 신뢰인프파 교란 행위가 국가의 미래와 관계된 중요한 문제여서 범 사회적 검증기구 설치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검찰 자체적으로도 올 연말까지 형사소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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