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검사가 실시되고 연수원 생활태도가 임용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예비판사 임용시 성적 외적인 요인의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중순 실시될 예비판사 임용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면접절차를 충실화하고 다양한 임용자료 활용을 통해 임용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예비판사 임용신청자와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신청자에게 전문회사가 마련한 인성검사를 첫 실시, 면밀한 인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면접 때에도 지원자들의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관, 인생관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위원의 중복질문 방지와 심층면접을 위해 미리 질문을 준비한 뒤 위원간 분담하는 등 면접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임용심사부터는 연수원의 조담당 교수 1인이 제출하던 연수생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반의 다른 조담당 교수 2명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개정된 사법연수생원부 양식에 따라 평가된 연수생간 등급을 중요한 임용자료로 삼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 고위 법관 9명으로 구성됐던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명망가 등 비법관으로 선임, 법관 임용시 다양한 계층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내년에 2년차를 맞이하는 연수생의 경우 교수의 지도학점 평가를 실질화하고 이들이 내년 봄부터 법원과 검찰에 실무수습을 나갈 때 개정된 양식에 따른 의견서가 작성되면 법원 행정처에서 이를 취합, 2004년도 임용심사때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내년 1월 예정된 검사 임용평가에서 성적 위주의 임용방식을 깨고 올해 첫 도입된 인성.적성평가와 6∼8명의 소그룹으로 실시된 집단 토론제를 유지하는 등 면접에 높은 비중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성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검사로서의 정의감, 윤리의식, 균형감각 등을 평가하고 면접 질문에는 법률지식 외에 공직자로서의 자세, 사고의 유연성과 진취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