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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혈압 재검자 중 579명 복무 중”
  • 서민철
  • 등록 2008-06-23 0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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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고혈압 재신검 대상자 가운데 579명이 현재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병무청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징병검사때 고혈압으로 4, 5급 판정을 받은 재검대상자 813명 가운데 23명은 복무를 마쳤고, 579명은 공익이나 전문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143명은 보충역으로 복무를 앞두고 있고 57명은 제2국민역으로 병역이 면제됐다.병무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재검 대상자들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면서 혈압을 다시 측정할 계획이며 사위행위, 즉 거짓으로 속인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병무청은 특히 "사위 행위자로 최종 판정돼 현역 입영할 경우 보충역으로 근무했던 복무기간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역 재복무로 최종 처분을 받는 사람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에 사위 행위자를 걸러내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위 행위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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