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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시1차 선택과목 난이도 편차 줄인다
  • 문성용
  • 등록 2007-10-20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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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내년 1차 시험부터 선택과목 점수를 표준점수화하는 ‘선택과목 점수조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점수조정제는 사법시험 1차에서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응시자들의 점수 편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득점을 표준점수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만 집중 선택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현재 1차 시험 선택과목은 경제법, 국제법, 노동법 등 8개 과목으로, 선택과목 만점은 헌법·민법·형법 등 필수과목 만점의 50%에 해당한다. 합격여부는 필수과목 득점과 선택과목 득점을 더한 총득점으로 결정된다. 법무부가 점수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수험생들이 8개 선택과목 중 특정 3개 과목을 고르는 경우가 전체 선택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고 법무부의 조정 노력에도 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불가피하게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선택과목의 난이도차에 따른 응시자들의 점수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산식에 넣어 득점을 표준점수화해 적용한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수년간 활용해 온 방식이다. 법무부는 올해 4∼6월 연구용역을 시행해 사법시험 도입에 필요한 검증을 마쳤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0명 가량을 뽑는 내년 사법시험은 2008년 1월3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뒤 2월27일 1차 시험을 치른다. 한편 2차 합격자 1008명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35.12%인 35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성 합격률인 37.62%보다 약간 하락했다. 여성 합격률은 2003년 20.99%, 2004년 24.38%, 2005년 32.27%, 2006년 37.62%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법학 비전공자도 226명으로 22.42%를 차지해 23.6%였던 지난해보다 떨어졌고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신 대학별 합격자는 △서울대 321명 △고려대 156명 △연세대 113명 △성균관대 74명 △이화여대 56명 △한양대 50명 △중앙대 24명 △전남대 19명 △부산대 18명 △경북대 16명 △서강대 15명 등이다. 올해 2차에는 모두 5024명이 응시해 4.9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최저 합격 점수는 총점 355점, 평균 47.33점이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은 국가관, 윤리의식, 전문지식, 창의력, 발표력 등을 평가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실시하고 ‘부적격 의심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법률가적인 생각과 답변 태도, 표현력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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