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차기 중잠수함(SSX)사업과 관련해 3천500t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지난 26일 해군이 현재 보유중인 209급(1천200t) 잠수함 9척에 이어 214급(1천800t) 잠수함 3척이 2007년 이후 실전배치를 목표로 건조중에 있고 SSX사업 모델도 결정됐다고 밝혔다.
총 1조2천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독일 HDW사의 214형을 모델로 현대중공업에서 개발중인 1천800t급 잠수함 3척이 오는 2007∼2010년에 건조될 경우 후속 모델로 3천500t급 잠수함을 독자개발해 2012년 이후 실전배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3천500t 안팎 규모의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2004∼2005년 2년 동안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념 연구작업을 벌일 계획이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원 정책관이 설명했다.
군은 그 동안 1천800t급 잠수함 건조가 완료될 경우 후속 모델로 2천300t급 또는 그 이상 규모 가운데 어떤 모델을 선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원 정책관은 이날 군 당국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천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에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SSX사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춰 설득력이 부족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6천∼9천t급 핵추진 전술 잠수함과 1만3천∼2만4천t급 전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정책관은 3천500t급 잠수함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나 디젤로도 충분한데 남북한 비핵화선언을 위배하면서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방부와 해군이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주국방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5월부터 핵잠수함 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