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에 이어 20가구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진행된다.
지난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과 관통취락(그린벨트 경계선이 통과하는 곳)이 서울 9곳이 연말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것이다. 이어 다음달부터 경기도 화성시부터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 1천 800여곳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집단취락의 해제는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주민 공람, 공고, 의회 의견 청취, 시·군 도시자문위원회 심의, 환경부, 건교부 협의 등을 거쳐 각 시 도가 시행한다.
경기도는 해제 대상지역 20개 시·군 575개 마을 3천710만6천㎡(1천122만5천평), 3만3천415가구 가운데 해제 계획이 도에 접수된 곳이 화성 1곳,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곳이 부천, 안양, 안산, 군포, 성남 5곳, 주민 공람 및 공고가 실시중인 곳이 시흥, 하남, 양평, 의정부 4곳이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기초조사나 경계설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성시(52개 마을, 256만1천㎡, 2천16가구)는 환경,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다음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서울의 경우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15곳 중 강일동, 도봉 1동, 정릉3동, 부암동, 중계본동, 상계1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에 대한 해제가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중규모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