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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2012년 환수 합의
  • 서민철
  • 등록 2007-02-24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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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처음 만난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은 90여 분간의 회담 끝에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를 오는 2012년 4월로 확정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로드맵도 오는 7월까지 합의해 곧 바로 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특히 2012년 3월 한미 증원군 훈련을 포괄하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역량을 최종 점검 하기로 했다.이 같은 합의는 최소 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미국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유사시 미 증원군을 차질없이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앞으로 수립할 한미 공동 방위 계획에 넣기로 했다.오늘 회담에서는 또 용산기지 이전등을, 소파,즉 한미 주둔군 협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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