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짓으로 파산을 신청해 빚을 탕감받으려는 채무자들이 늘어나자 법원이 강경책을 내놓았다. 의심스러운 파산 신청자의 재산을 직접 조사하고 사기 파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기로 했다. 전체 신청자의 98%로 면책률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허위 면책 신청자 역시 적지않게 적발되고 있다.법원이 파산 여부 결정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30대의 젊은이가 1,2천만 원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빚을 갚을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특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친족이 재산이 많거나,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법원은 판사의 재량 면책을 줄이고 사기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 사실을 수사자료로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