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무 공무원 1억 “돌려줘도 뇌물죄”
  • 없음
  • 등록 2007-04-12 09:31:00

기사수정
  • 탈루 무마 대가 “1천만원 주라” 사인…민원인 1억 착각
세무 공무원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부산에 사는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 8억44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의로 누락했다. 관할세무소 이모씨는 조사 중 이를 적발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예상세액 4억4500만원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탈루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과 추가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씨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이씨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였다. A씨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이 4억원을 넘는 만큼 이를 무마하기 위한 손가락 ‘하나’가 1억원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가득 담은 가방을 이씨에게 건넸다.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어본 이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1000만원을 요구하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였던 것인데, 가방에는 열 배 많은 1억원이 들어 있었던 것.이씨는 액수가 생각보다 커 입장이 곤란해지자 상급자에게 돈받은 사실을 알린 뒤 보름 후 모두 돌려줬다. 그 사이 A씨는 탈루 소득에 대해 4억4500만원의 예상 총고지세액이 적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이런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이씨도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말았다.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씨가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가락 한 개가 1000만원을 뜻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으로 형을 감경했다.검찰이 이에 불복, 상고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11일 “먼저 금품을 요구해 뇌물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 애초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액수라 나중에 이를 돌려줬다고 해서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2.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3.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석 맞이 첫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북구 양정동 오치골에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월), 북구 양정 생활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상설 무대에서 **‘제1회 오치골 한가위 노래 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캐릭터 ‘까미·.
  4. 신간 <죽음의 쓸모> 박미라 시인이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를 펴냈다. 달아실시선 96번으로 나왔다.  박미라 시인의 시(의 특징)를 한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거칠게 축약하자면 “정밀한 묘사에서 힘을 얻는 서사, 깊은 사유를 품은 어둑한 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번 신작 시집 『죽음의 쓸모』의 등뼈를 이룬다. 노련한 ...
  5.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불꽃’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마련한 울산 동구 산업역사 사진전 ‘불꽃’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조선산업 역사를 개척해 온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삶과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역군으로 시대를 개척한 구민들...
  6. SSG의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 류효승, 네 타자 연속 홈런포 홈런 군단 SSG의 강타선이 또 한 번 프로야구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서막은 에레디아가 열었습니다.4회 첫 타자로 나와 NC 로건의 초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냈습니다.다음 타자인 최정은 더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이번에도 타구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관중석을 넘어가 장외 홈런이 됐습니다.이어 좌타자...
  7. 형용사의 쓸모 인생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곤 한다. 무엇을 그리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다. 밑그림이 조금 부족해도 다채로운 색깔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에 무엇을 그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명사’형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릴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