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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기업 비리 집중수사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5-1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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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 곳 대상… 국가보조금도 특별단속
검찰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우선하던 사정 수사의 방향을 틀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재 전국 20여 개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당면 과제라고 판단,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공기업 비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인사 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 ▲업무알선 비리(브로커) 등이다.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사용이나 횡령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 수수, 보조금 편취 묵인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부당지급 관련 직권 남용 등이 대상이다.검찰은 1월 이후 공기업·보조금 범죄 31건에서 관계자 8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손실을 확인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취했다. 또한 대검이 수집한 중요 공기업의 비리 첩보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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