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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 역사 넘어 국민통합시대 열자”
  • 윤만형
  • 등록 2005-08-16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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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위해 결단을”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역사는 우리에게)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소명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가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국민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지난날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또 불거져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의 사건은 아닐 것이며, 더 이상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특권과 특혜를 누리거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 등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나라를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 위에 단단하게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친일잔재의 극복에 대해 “피해당하고 고통 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되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분열의 해소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폐해와 부당성을 지적하고 “선거제도를 고쳐 단번에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가 정치적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도를 옳지 않다고 하는 데도 선거제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 결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관련 노 대통령은 “계층간, 지역간, 기업규모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식정보와 기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결단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사회안전망의 확충 △긴급지원의 확대 △직업능력의 향상과 일자리의 제공 △세계 일류의 인재양성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업에도 연구개발의 투자와 인재의 양성에 힘을 써줄 것을 당부하고, 노동조합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고용기회를 늘리는 대타협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창의와 경쟁, 땀과 열정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도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을 위해 결단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결단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결단하는 그 사람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새롭게 바꿔줄 것”이라며 시대의 소명인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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