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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 방지, 허가 강화
  • 배상익
  • 등록 2008-10-20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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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변형된 숙박시설’, 관악구·동작구·강남구 순 학원가 30% 밀집
서울시가 서울시내 3,451개 고시원 중 337개소 안전시설 불량, 1,432개소 지하층, 노후건물 등 화재취약 고시원 130개소 ‘중점관리대상’선정 특별관리, 이미 변형된 숙박시설로 기능이 전환된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허가 강화 필요성 요청키로 했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동절기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전문가로 구성된 235개 합동 검사반 1,359명을 투입하여, 서울시내 3,451개 고시원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337개소 558건의 불량을 발견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이 지하층 및 노후시설 건물 내에 위치해 있거나 다중이용 시설과 접하여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130개소를 선정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특별 관리키로 하였다. 서울시내 3,451개소 고시원의 주요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악구 667개소(19.3%)→ 동작구 345개소(10%), → 강남구 251(7.3%)순으로 관악구 고시촌과 동작구 학원가에 약 30%가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3,451개의 고시원에 108,428명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생 25,215명(23.2%), 취업준비생 21,135명(19.5%)으로 학습형 직군이46,350명(42.7%), 회사원 26,086명(24.1%), 무직 22,237명(20.5%), 단순노무직 13,755명(12.7%)으로 숙박형 직군이 62,078명(57.3%)로 나타나 고시원이 더 이상 학생,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로 기능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층별 현황은 지상층 3,007개소(94.3%) 지하층 183개소(5.7%)로 나타나 났으며, 2층 590개소(18.5%), 3층 958개소(28%), 4층에 812개소(24%) 등 주로 2,3,4층에 있었으나, 지하2층(8개소) 및 지상 6층 이상(152개소)에도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고시원의 보다 근원적인 화재예방 및 인명대피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및 통로․복도 폭 기준 강화, 화재 시 인명대피 및 소화활동이 곤란한 지하층에는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숙박형 시설로 변형된 고시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고시원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와 강화된 규제로 ‘08.7.25 발생한 용인 ‘타워 고시원’ 화재사고(사망7, 부상10)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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