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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6@@@0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1-2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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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이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노 전 의원이 발언 내용의 진위를 떠나 검사들이 떡값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뒤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노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라며, '떡값 검사'들의 이니셜이 언론에 공개돼도 검찰이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9일 재판에는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 채택 1년 만에 법원에 출석했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X파일 녹취록에 나온 내용처럼 명절 때 정관계에 떡값을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변호인단 심문에 "불법 도청과 관련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진술을 거부했다.이 전 부회장은 또 X파일에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된 모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 X파일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인 노회찬 전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에 채택됐지만,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이례적으로 강제구인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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