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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거둬 유공자 후손 지원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4-13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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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정부는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 국민화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4월 13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 주요 인사, 청소년, 인터넷 참여 희망 국민을 초청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갖는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8·15광복 전까지 활동한 중국 상하이와 충칭,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현지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해외 안장 애국선열의 유해봉환식도 갖는다. 이에 앞서 4월 3일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일반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를 가졌고, 4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해외 거주 임시정부요인 후손 초청행사도 마련한다. 또한 4월 11일에는 청계천광장에서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 청계천 걷기대회를 열고, 같은 날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충칭에서는 학술대회도 갖는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만들었다. 당시 호적등재를 거부해 무호적 상태로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260여 명. 대표적인 분이 신채호 선생이다. 호적이 없다 보니 그동안 언론매체에서는 무국적자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 되는 4월 13일에는 기념식전 행사로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이 확인된 50여 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신채호 선생과 안무 장군, 유명호 선생 등 대표 3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수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행사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안 의사의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민관사업으로 국내외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의거 100주년’ 기념식을 의거일인 10월 26일 국내외에서 동시 개최하는 한편, 민간단체 등이 주관해 다큐멘터리 제작, 오페라 공연, 사적지 탐방, 자료집 발간,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 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국민의 애국심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날인 내년 3월 26일에는 서울 남산공원에 새로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3799㎡(1149평)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새 기념관은 안 의사의 단지(斷指) 동맹을 형상화한 현대식 건물이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지금까지 해외에서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2008년 말 현재 1225명에 이른다. 하지만 귀화를 희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데다, 국적 취득과 등록심사 절차가 중복되는 등 국내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국적 취득과 유족등록 심사 절차를 통합했다. 이로써 귀화신청 뒤 정착금 지급까지의 기간을 종전 602일에서 376일로 단축했다. 또한 해외 현지조사와 유전자 분석 등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후손 입증 자료의 제출에 편의를 제공했다. 지난 한 해 해외 현지조사를 31일간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54명에 대한 유전자 분석으로 228명이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45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영주귀국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령층인 데다 무주택과 불안정한 직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관련 부처,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내 정착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거와 직업, 복지시책의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속재산 관리 활용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전입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지원 및 독립운동 관련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친일재산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된 규모는 450필지(475만㎡)로 공시가격으로는 428억원에 상당한다. 국가에 귀속될 친일재산의 총규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168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금에 전입된 재산은 소송 등 구제절차가 남아 있어, 매각해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재산 처분과 보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친일국가귀속재산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사용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귀속재산의 규모나 귀속시기 등을 감안해 활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교육자료집 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간략히 다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자료집 <얘들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들어볼래?>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교육자료집은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집필에 참여해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임시정부의 발자취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을 예시 자료와 사진, 문헌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토론 및 토의 학습, NIE 학습 등 학생활동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DVD에 함께 수록하고 있다. 교육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는 간단한 예화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훈화교육 자료를 담았다. 둘째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임시정부가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했다. 또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수립 초기인 상하이 시대,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의 이동시기, 충칭 정착 시기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자’는 학생들이 임시정부 수립과정과 조직, 각 시기별 활동을 NIE 학습, 토론 및 토의 학습, 음악·미술 등의 교과와 연결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자료집은 전국 초등학교와 관련 교사 모임에 배포해 수업시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국가보훈처 어린이 사이트인 ‘꾸러기 보훈광장’과 교육정보 사이트에 게재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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