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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사각지대′
  • 김재원 기
  • 등록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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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퇴페 영업, 청소년 탈선부추겨 대책마련 시급
인천지역은 최근 들어 안마시술소, 찜질방, 이발소, 스포츠마사지 등 다중이용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법에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과 관계당국은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이발소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지도감독 권한이 시행되지 않은 스포츠마사지로 상호만 변경하여 불법영업을 일삼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 90년대 후반 증기탕이 사라지면서 편법으로 영업을 시작한 스포츠마사지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찜질방의 경우 자유업으로 정해져 행정당국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불법퇴폐 행위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내에는 이발소 1,785곳, 안마시술소 56곳을 비롯해 찜질방 등도 수십여개가 성업중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롯데백화점의 부근과 시청부근에는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이 같은 유사업종이 현재 수 십개가 성업 중에 있는가하면 이 곳들은 대부분이 욕실을 겸비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9년 정부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이발소, 모텔 등 공중위생 및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없애는 바람에 이후 불법영업의 단속이 느슨한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들 업소의 업종변경이 잦은데다 폐업과 신설이 빈번해 정확한 파악조차 안되고 있으며 시설 및 인력관리기준, 위생관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령마저 없어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내 안마시술소와 이발소, 스포츠마사지의 상당 부분이 변태적인 음란행위를 일삼고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윤락행위까지도 하는 등 성업중이지만 단속은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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