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국유재산관리 매각대금에 대한 도,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금 비율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의 25%였으나, 재정경제부의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리 도의 매각 임대 등의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인정되어 2002년도 귀속금 비율은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27.5%로 상향 결정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귀금속 비율은 2001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20~30%내에서 매년 조정함)
제주도는 2001년도 국유재산 중 보존부적합토지의 매각실적은 128필지 29.992m2 , 2.853백만원 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금은 569백만원(도 150, 시군 419)이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귀속금 비율은 ▲국유재산 매각 건당 5백만원 이하는 시, 군에 27.5% 전액 귀속 ▲국유재산 매각 건당 5백원원 이상인 경우 27.5% 중 도에 3분의1, 시군에 3분의2가 귀속된다.
보존부적합한 토지 매각대상은 ▲시지역은 300m2 이하, 군 지역은 700m2 이하인 소규모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m이하로서 사유지와 합필하면 토지 효율성이 높은 토지 ▲81.4.30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국유지 (면적 시지역 1.000m2 , 군지역 2,000m2 이하)를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등이라고 밝혔다.
<오순식 기자> sik@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