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자치법규 입안 때 전문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입안 심사기준집’ 300백부를 발간, 지난 12일 청내 공무원에게 배포했다.
모두 208쪽 분량의 이 책은 법령입안?심사, 벌칙?부칙 규정, 법령 개정 및 발의 방법 등 알기 쉽게 수록돼 있다.
군은 또 같은 날 법제처의 행정심판에 대한 질의?응답사례를 엮은 288쪽 분량의 ‘행정심판 질의응답집’ 300백부를 펴냈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적인 자치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두 권의 실무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