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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발원지 오염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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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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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간 조화와 형평성 꾀하는 제도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하여 부산·대구·울산등 광역시는 2003년부터, 그외 시·군은 2005년 7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됨에 따라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시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총량관리단위유역과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각 유역별 지역개발계획, 토지이용실태 및 수계 환경자료 조사하여 2003년도에 낙동강발원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오염총관리제도는 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서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되도록 하므로써 보전과 개발간 조화와 형평성을 꾀하는 제도이다.
강원도에서는 2011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태백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공장, 건물 등 개별오염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금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비용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한다.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8년까지 총 8조 4,37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385개소(219만톤/일) 확충, 하천생태복원사업 45개소, 하수도 정비 4,388㎞ 등 수질오염방지사업과 강변여과수 등 수자원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우 기자> k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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