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진흥지역 지정 비율 높아 대체 농지 지정 없이 개발 가능
전남도는 2일 농업 진흥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대체 농지 지정이 필요 없어 타 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함에 따라 농업 진흥지역의 농지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농업 진흥지역은 우량농지 보전 차원에서 전국 평균보다 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대체 농지를 확보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전국 평균 비율 이하인 타 도의 경우에는 대체 지정을 할 수 있는 농지가 부족해 진흥지역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도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75.1%로 전국 평균 64%를 상회하고 있어 농업 진흥지역 개발에 따른 대체 농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등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시군별 진흥지역 지정 비율은 나주 79.7%, 담양 91.8%, 곡성 73.0%, 구례 71.6%, 고흥 72.7%, 보성 78.8%, 화순 70.5%, 장흥 89.1%, 강진 99.5%, 해남 85.2%, 영암 82.9%, 무안 84.0%, 함평 90.3%, 영광 79.6%, 장성 82.9%, 진도 80.0%, 신안 66.0%로 일부 시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국 평균을 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지난 92년 농업 진흥지역 지정이후 상당 기간이 지남에 따라 도로, 철도,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으로 지정 여건에 맞지 않는 농지가 발생해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진흥지역 재조정 건의를 통해 지난해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3ha미만의 자투리 농지, 집단화가 되지 않는 지역, 1ha범위 내에 자연마을 10호 이상 형성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최종 확인을 거처 오는 6월말까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촌 지역에 기업투자 유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FTA 등 무역자유화 시대를 맞아 어려운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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