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8명으로부터 돌잔치용품 대여 예약금 2,146여만원 편취 -
시흥경찰서(서장 강성채)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돌잔치 카페"를 개설하여, 07. 5. 14.부터 07. 5. 31.까지 아기 돌잔치용품을 대여해 준다고 엄마들을 속여 128명으로부터 예약금을 선불로 받아 금21,464,000원을 편취한 후 사이트를 폐쇄, 잠적한 피의자 박모씨(28세,여)를 지난 15일 경남 거재시 연초면에서 구속(절도,상습사기)했다고 밝혔다.사이버수사팀 김남균형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올 초경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사금융에서 대부받은 사채 1,700만원까지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카페 개설에서부터 휴대폰.통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폰.대포통장을 구입하는 용의주도함과 대담함을 보였다.특히 명의를 도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 반모씨(71세)집을 방문하여 인근 교회에서 나왔는데 매달 20,000원씩 후원해 준다며 현금이 든 편지봉투와 참외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방안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반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2대를 개설하고 인터넷에서 타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6개를 구입하여 거제, 통영, 대구, 마산, 통영, 부산에 있는 PC방 카페에 접속, 주부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연금을 편취한 후 재차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또한 피의자는 언론에 위와 같은 범행사실이 보도되자, 범행 시 사용한 대포폰, 대포통장, 금원을 인출할 때 입었던 옷가지, 신발, 썬그라스 등을 대구, 부산, 마산 등지의 버스터미널 내 휴지통에 버리고 머리 모양도 긴머리에서 짧은 단발머리(파마)로 위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한 것으로 밝혀졌다.문제는 휴대폰 판매 업체에서 영리 목적으로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쉽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것과 인터넷에서 돈만 보내주면 누구나 손쉽게 대포폰, 대포통장들을 구입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이다.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에 접수된 인터넷 직거래 피해 사례는 모두 804건으로 2005년보다 5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금액이 적어 포기해 버린 피해자까지 더하면 해마다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손쉽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영리를 취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업자들과 인터넷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판매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법규 강화와 이와 유사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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