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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정책 시민이 지킨다"
  • 서민철
  • 등록 2005-10-21 0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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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모임', 입법과정 철저 감시…낙천낙선 운동 불사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흔들림없는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누리꾼(네티즌)으로 구성된 ‘8.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모임’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 강남 및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8.31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모임’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당은 당리당략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8.31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만들어진 카페(97%의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cafe.daum.net/831safety)의 회원들로 회사원, 주부, 유치원 교사부터 건설회사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모임측은 "10일만에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집값 안정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므로 각 당은 당리당략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집값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와관련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각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자료화해 이를 기초로 다음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까지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 이들은 “부동산 대책 관련 언론보도는 국회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각 언론사 보도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언론사주 및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보수 신문들은 국회에서 8.31 정책을 대폭 후퇴시키기 위해 ‘세금폭탄론’, ‘위헌론’, ‘선의의 피해자론’ 등을 앞세운 편파 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아울러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정부기관 대표 및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후퇴한다면 8.31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억제, 공평과세의 확립은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한 의원활동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입법과정에서 8·31대책의 후속입법이 후퇴한다면 투기가 재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정치권은 대다수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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