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의 자유 침해 여론의식, 12일 만에 개방
지난달 23일부터 전경버스로 봉쇄됐던 시청 앞 서울광장이 12일만에 다시 개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집회 우려 때문에 차벽들 설치 봉쇄 했지만 더 이상 광장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4일 오전 5시42분께부터 광장을 둘러싸고 주차해 놓았던 전경버스 32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해 10분 만에 이동을 완료 서울광장을 둘러싼 전경버스를 모두 철수시켜 지난 달 노제가 열린 29일 잠시 푼 뒤 엿새 만에 서울광장 봉쇄를 풀었다.
경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도심 광장이 정치적 집회나 폭력시위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교통 문제까지 고려한다는 자체 판단 아래 버스를 동원해 서울광장을 봉쇄했다.
그동안 전경버스를 이요해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모두 철수 개방돼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흐름이 원활해졌다.
경찰 측은 “불법 시위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인데 그것보다는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공권
력 남용이라는 비판과 서울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여론이 확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교수들도 3일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참여연대는 어제 성명에서 “서울광장의 폐쇄와 광장을 둘러싼 '차벽'은 이명박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폭력성을 사전에 판단해서 집회 개최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위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고수해온 서울광장 봉쇄를 푼 것은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강희락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광장에 있던 추모객을 강제해산 시키면서 대한문 앞 분향소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주상용 청장은 민주당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일부 전의경의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방송과 언론보도 자료 화면을 통해 당시 현장에서 총경급 이상의 지휘관이 지휘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 해명에 경찰지휘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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