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높거나, 입학·학사관리가 부실한 22개 대학에 대한 제재방안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일부 대학의 관리부실로 외국인 유학생의 과도한 중도탈락, 불법취업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6년 3만2,557명, 2007년 4만9,270명에 이어 올해는 6만3,95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먼저 1단계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모집 최근 2년간 학생 이탈률이 50%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사증(VISA) 발급을 제한하고 수업료 1년치 선수납, 출석 및 성적 미달자 학점부여 등 학사관리 위반 17개 대학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고 불이행시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한 1단계 제재 후 개선이 미흡한 대학에 한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2010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지원 및 학생지원 사업 선정시 배제하고 이들 부실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
www.studyinkorea.go.kr)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일용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은 “향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등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학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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