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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전두환 정권 ‘학림사건’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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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07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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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른바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지난 1981년 당시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과 검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로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운동 세력을 광범위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치안본부 소속 남영동 대공분실이 검찰 지휘에 따라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등 전민학련, 전민노련 관련자들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를 씌웠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고문이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이태복 전 장관 등 26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5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이에 대해 이태복 전 장관과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 26명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을 환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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