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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신청 18곳, 예상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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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01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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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보다 큰 폭 건의서 내, 지역별 갈등 다양해 통합 성과 미지수

 

[뉴스 21]배상익 기자 =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지역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에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지역은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 총 18곳으로 통합대상 지자체는 46개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통합 지역(10곳, 25개 지자체)보다 배 가량 많은 것이다.

통합 신청지역 18곳 중 7곳은 경기도로 ▲남양주·구리 ▲안양·의왕·군포·과천 ▲의정부·양주·동두천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여주·이천 ▲안산·시흥이 통합대상 지역이으로 이들 지자체 중 수원과 안양, 성남·하남·광주, 동두천 안산시가 통합에 적극적이다.

충청권은 충북의 ▲청주·청원 ▲괴산·증평, 충남의 ▲천안·아산 ▲홍성·예산 ▲부여·공주가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도 청주, 괴산, 천안, 홍성, 부여 등 통합의 한쪽 당사자만 적극적이다.

호남권은 전북의 ▲전주·완주, 전남의 ▲여수·순천·광양·구례 ▲목포·무안·신안으로, 전주와 순천, 목포가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소극적이다. 무안과 신안은 이래적으로 주민들이 각기 통합신청서를 냈다.

영남권은 경북의 ▲구미·군위, 경남의 ▲마산·창원·진해·함안 ▲진주·산청이 통합대상에 올랐으며 군위와 산청이 적극적인 편이다.

마·창·진·함 지역은 창원·마산은 창원·마산·진해의 조합을 원하고 있으나 진해는 창원·진해, 함안은 창원·마산·진해·함안의 통합을 원해 짝짓기 대상이 엇갈린다.

하지만, 신청 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데다 다음 달부터 통합절차가 진행되면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통합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행안부는 내달 통합신청 지역의 지자체별로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별로 모두 50% 이상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면 각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통합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후 기구 설계와 하부 행정구역 재조정 등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1일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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