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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과거 냉탕온탕식 되풀이 않겠다”
  • 김만춘
  • 등록 2005-02-18 0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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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총리, "건설경기 안정되면 소비회복 분위기 서민층 확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같은 냉탕온탕식 정책은 되풀이해서 쓰지 않겠다”며 “투기 조짐은 철저히 대처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부동산 거래가 조심스럽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투기만 잘 억제하면 (건설경기)전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건설부문이 연중으로 2%의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면서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소비 회복 분위기가 서민층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교실 건설이나 군인 아파트 건설 등의 건설 물량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잡히면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에서 오는 가격급락이나 사회적 물의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월 중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2월 1~15일간 설연휴로 인해 지난해보다 2.4일 짧았지만 전년동기대비 3.4%가 증가한 8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일일 수출량이 작년의 7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9억 3000만 달러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2월 수출액이 10% 안팎 증가한 2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소비의 경우도 “2월1일~15일간 신용카드 사용액은 9.7% 증가했고, 휘발유 판매량도 설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22% 정도 대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이 기간 중 백화점 매출은 17.4%, 할인점은 45.9%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가계부채가 나름대로 추세선 범위 내에 있으며,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압박은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전반적인 추세로는 소비가 저점을 통과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는 데는 건설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액이 작년 1월 4000억원에서 올해 1조 7000억원으로 늘었으며, 대환대출을 빼더라도 신규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북핵문제과 관련해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채권시장에 대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금리가 상승했다”며 “그러나 이번 주부터 채권 수급이 안정되고 콜금리 동결 발표 이후 시장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가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경제 운용에 있어 금리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수급에 큰 충격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간담회를 통해 시장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투자계획의 BTL 사업 수익률과 관련해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려한 금리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BTL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며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중앙부처 중심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이르면 4월 정도 전반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밖에 “앞으로 브리핑의 내용을 주별로 정형화·정례화하겠다”며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속보지표 등을 이용해 경제동향 판단의 유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월말에 대외, 금융, 원자재, 노동 부문 등이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매월 첫째 주 종합적인 경기판단을 포함해 분야별 경제동향을 설명하는 자료(일명 Green Book)를 작성·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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