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상급식, 6.2지방선거 최대쟁점 부상
  • news2102
  • 등록 2010-03-12 10:55:00

기사수정
  • 야5당, ‘무상급식 전면실시’ 연합정책 VS 한, ‘부자급식’ 포퓰리즘

[뉴스 21]배상익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야권의 대표적인 '연합정책'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며 연일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나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야당과 여권내의 주장에 대해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당정이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정몽준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등 야당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 에 대해 부자급식으로 규정하며 "국민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라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TV방송사에 출연 한나라당의 무상급식논란은 "무상급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원희룡 의원은 "서울시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는 의무교육의 일부로, 여야 정당들이 합의해 차제에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나 보고 있다"며 "예산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여야모두 무상급식 전면시행 문제를 놓고 단일화된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핵심 쟁점으로 띄우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K-문화의 위상 드높여대한민국 최초로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 가수로서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오른 가수 한강씨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지난 4일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6일 열린 2026 S/S 파리 패션위크 'HEILL&WINNE' 컬렉션에서 모델로 런웨이에 서는 이례적인 행보...
  3.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김민근 ]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은 2일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언·이춘수)에 기탁했다.      유은영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사랑의 도시락」배달 봉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4.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3일)부터 내일(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이 매우 강..
  5.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거주중인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울산해경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모아 총2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9세대)에게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울산해경 관...
  6.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치매관리와 구강보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주기(2025~2026년) 1차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
  7. 신정평화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뉴스21일간=김민근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신정평화시장이 전통시장 위생관리사업을 통해 한층 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 위생과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신정평화시장 내 19개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해 시장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