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공휴일 영업 금지 강제 부동산 친목회 제재
소속 부동산 중개소가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등 수도권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영업일 선택, 거래상대방 결정 등과 같은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부동산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이 일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단체는 회원이 아닌 업체와 부동산 거래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비회원 업체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단체도 있었다.
부동산 사업자단체는 단체 회칙에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 등 제재규정을 만들어 회원사에게 이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칙을 삭제하고 회원사에게 법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의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의 향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 점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업 현장을 방문해 특별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25일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 점검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재해 사망사...
"정확한 오엠알 카드 작성으로 시험 실수 줄여요”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생들의 시험 대비를 돕고자 오엠알(OMR) 카드의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총 7분 11초 분량의 이번 영상은 시험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처음 오엠알 카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
분봉
꿀벌류 무리에서 관찰되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 경에 새로운 여왕벌의 출현으로 약 반수의 일벌이 구여왕벌과 함께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벌집을 짓는 현상. 봄철에 여왕벌이 많은 일벌을 낳아서 무리가 커지게 되면 몇 개의 왕대에도 산란을 한다. 제1의 왕대에서 새로운 여왕벌이 우화하기 며칠 전에는 산란을 휴지한 어미여왕..
갈대
갈대라는 이름은 대나무와 유사한 풀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학명은 Phragmites communis TRIN. 이다. 갈대는 근경(根莖)이 땅속으로 뻗으며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줄기는 녹색으로 속이 비어 있고, 마디에 털이 있다. 높이는 2m 가량이며 곧게 선다. 잎은 어긋나며[互生], 너비가 2, 3㎝로서 끝이 길고 뾰족하다. 꽃은 꽃잎이 없는 풍..
지역 역사 문화 자원 활용한 수업 방안 모색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은 초등 교원들의 지역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장 탐방 연수를 진행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4일 울주군 오영수 문학관과 언양성당 일원에서 지역 초등 교원 13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알아보기 1일 현장 연수’ 2학기 1차 프로그...
[인사] 경찰청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 점검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