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전원 교육비가 100% 지급되는 등 2011년 예산은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집중 지원할 3대 핵심과제는 보육, 전문계고교생, 다문화가족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타켓팅함으로써 건전재정도 동시에 지속되도록 했다.
정부는 먼저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수당을 받는 대상도 만 0~1세에서 만0~2세로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월 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전 임금의 40%까지로 확대된다.
공공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 등 교육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는 신규로 366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계 고교생 26만3000명이 수업료, 입학금으로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현장연수,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지원 등을 통해 전문계고를 취업 중심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할 예정이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예산으로는 360억원이 투입된다.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포탈 다누리를 통한 온라인 다국어 지원은 4개 언어에서 8개 언어로 확대되며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도 강화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우선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취업지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지난 2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ICL) 법 통과시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내년에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 1만9000명이 1인당 연 500~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아동 안전을 위해 등하교길 아동안전 지킴이와 청원경찰이 확대 배치되며 초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0월에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돼 중증장애인 1급 5만명에 대한 방문간호, 목욕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는 가사지원, 이동보조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등 고효율 냉방기기를 전국 5만8000개 경로당에 특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핵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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