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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10% 세수의 8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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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08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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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가 소득과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86%, 수도권 지역이 전체 세액의 87% 가량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21만2천600명의 신고세액 10분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2만1천260명)가 전체 종부세액의 9천676억원 중 8천292억원을 신고해 85.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2만1천260명)의 종부세액은 상위 10%의 1천382분의 1인 6억원에 불과했다. 하위 50%의 신고세액을 다 합해도 전체 종부세액의 2.5%(242억원)에 그쳤다. 이는 상위 10%가 고액의 부동산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종부세의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서울지역 종부세 신고액은 5천810억원으로 전체의 60.0%였고 경기.인천.강원 지역이 2천620억원으로 27.1%를 차지, 수도권의 종부세가 전체의 8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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