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G20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분야 T/F」(단장 :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를 발족하고 1.7(금)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T/F는 금융위원회,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및 관계기관과 민간.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향후 T/F는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시장의 적응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②Basel Ⅲ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도입, ③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개선을 3대 제도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과제들에 대해서는 T/F 산하에 각 과제별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폭 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입법 작업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同 T/F를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와 협력의 창구로 삼아 새로운 G20 금융분야 의제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금년 하반기 프랑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각 의제별 우리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T/F는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시장의 적응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G20 합의사항의 국내 제도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G20에서 새롭게 논의될 금융분야 의제들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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