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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후보 끝까지 추적해 처벌
  • 윤만형
  • 등록 2006-05-18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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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 · 행자부 장관, 지방 선거관련 공동담화문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5월 17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 검찰력과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탈·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의법조치함으로써 설혹 당선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되는 등 반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 장관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지방선거를 고장과 나라의 발전을 앞당기는 주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지연과 학연, 혈연을 내세우지 않고 참 공약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후보자를 선택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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