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과 무역항으로 신설된 경인항과 하동항에 대한 도선구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선은 해상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부두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시행령 제6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② 도선운영 중앙협의회 구성위원 변경(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4호)
도선운영 중앙협의회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2명으로 줄이는 대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을 참여토록 함
③ 응시수수료 반환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수수료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사유, 접수기간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를 전부 반환하며,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시 60% 반환, 이 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반환하도록 함
④ 신설 무역항(경인항·하동항)의 도선 구역 정비 등(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3, 별표4 제1호)
도선구 명칭의 경우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고, 도선구역의 경우 인천항 도선구는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을 포함하고 여수항 도선구는 하동항 해상구역을 포함하며,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도선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신설 항만에대한 원활한 도선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항만을 운영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그러면...
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금고지정심의위원...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서산 간월암
연천 피날랜드 국화 축제
서산 해미읍 축제
논산 탐정호 돈암서원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