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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내달 제출…저소득층 쿠폰 등 지원”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2-18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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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증현 재정장관 “추경 편성해도 재정건전성 문제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OECD 평균은 70%가 넘는다”며 “재정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가느냐에 따라 달렸으며 현재 추경 편성을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 규모가 GDP의 1% 규모인 10조원은 넘어야 한다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그는 “아직 추경 편성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한 소요재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월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중에 관계 부처 등을 거쳐 3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에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채 방행에 대해서도 “이미 올해 예산 가운데 19조 7000억원이 국채 발행으로 편성돼있다”면서 “앞으로 추경을 얼마나 더하고 세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그는 “마이너스 2% 성장 전망은 추경 예산을 감안한 전망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2% 성장을 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조속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은행권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시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할 때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법안을 같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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