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수수료 인하 관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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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등록 2011-11-07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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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8, 9일 연속 청문회 개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11월 8일(화)과 9일(수) 14시에 각각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장(국회 본청 534호)에서 ‘유사휘발유 불법유통근절에 관한 청문회’와 ‘3대(카드, 백화점판매, 은행)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우선, 8일에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최근 유사휘발유 판매에 따른 휘발유시장의 교란 및 소비자 피해, 폭발사고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측 관계자(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상원 경찰청 수사국장), 석유관련 단체 관계자(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대한석유협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장) 및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유사휘발유 불법유통근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일에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최근 카드 수수료, 백화점판매 수수료 및 은행 수수료 과다에 따른 중소상공인 및 은행 고객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요구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정부 측 관계자(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 부원장·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한국음식업중앙회·전국은행연합회·백화점 관계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및 카드 관계자(여신금융협회·신한카드사·현대카드사·삼성카드사·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와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장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수수료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중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과 9일 연속 개최되는 지식경제위원회의 청문회는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분야의 이슈를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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