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전 시군이 2012년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는 ‘2012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하자’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에 도와 14개 시장·군수 모두가 서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이 동결하기로 한 지방공공요금은 도가 관리하는 도시가스(소매), 시내버스료, 택시료 등 3종과 시군이 관리하는 상수도료, 하수도료, 공연예술관람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5종으로 총 8개 품목이다.
전철료와 교육청 소관 고등학교 납입금은 동결협약에서 제외되었지만, 고등학교 납입금도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지난 2. 14 익산, 김제 등 5개시군이 ‘12년 상반기 상·하수도료 등 3개 종목 인상안을 전격 철회한 이후, 3일 만에 나머지 9개 시군도 모두 동결선언에 동참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공공요금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시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도 물가총괄부서 관계자들이 여러경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시군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조정력을 십분 발휘한 결과라고 말하고, 어려운 가운데 적극 협조해준 시군에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지방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이번 상반기 동결협약은 금년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하반기 이후에도 최대한 동결기조를 계속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 분산 등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150개 이상 확대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상하수도료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대대적인 애용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초 2차례에 걸쳐 지방공공요금 동결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를 전국 최초로 도입, 지방에서 가장 많은 230여개소를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물가안정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출처: 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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