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하수도 사용료 누적 손실액이 지난 2010년 말 기준 25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의 하수도사용료는 현재 처리원가가 ㎥당 815.8원으로 전국 평균인 744.4원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평균 요금은 ㎥당 217.9원으로 전국 평균 283.6원보다 낮게 책정돼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38.1%에 못 미치는 26.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 8%를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 8월 17%를 인상, 톤당 생산단가 536원에 평균 요금 524원으로 현실화율은 97%에 달해 하수도료 현실화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 상승률이 35.5%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자체 장이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3년 26.68%, 2004년 27.76%, 2007년 15%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당시 현실화율은 50%를 상회했다.

 

요금 인상 억제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면서 2010년 말 결산기준 진주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원가대비, 256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04년 1월 1일 이후 방류수질 기준 지속 강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와 신규 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향후 시의 하수시설 설치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울러 하수도사업 재정 긴축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차질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도 예상된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매년 37억원의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이 시작된데다 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판문동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 각종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연간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원가 상승률은 35.5%인데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결손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하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하수도 요금 인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단위 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는 창원시가 269.8원, 사천시가 262.1원, 김해시는 320원, 거제시는 283.1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