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감소하고 인구집중은 심화되는 반면 지방에 대한 투자를 높이면 GDP 증가나 인구분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생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수도권 경제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력이 떨어지는 대신 지방경제는 자생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려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서남권 기업신도시 건설,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 지방육성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고교평준화 해제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16일 경기 평촌 연구원에서 개최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국토정책 심포지엄에서 박양호(朴良浩)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구와 고용, 소득, 자본 등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198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85년 95.1, 1990년 94.8로 하락하다 1995년 96.4로 다소 회복된 뒤 2000년 93.5로 다시 뚝 떨어졌다는 것.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국지성)와 지역간 파급효과(연계성)를 비교하면 국지성(수도권=100)은 호남권 63.6, 영남권 89.4, 충청.강원.제주권은 59.9인 반면 연계성(수도권=100)은 호남권 216.5, 영남권은 136.3, 충청.강원.제주권은 241.7로 나타나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지방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대신 지방은 반대로 자족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의존도가 너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구 집중으로 수도권 집적경제도는 1982년 100에서 1985년 92, 1990년 83, 2000년 76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일 경우 GDP를 단기적으로 0.1%포인트, 중기적으로 0.15-0.21%포인트, 장기적으로 0.28%포인트 감소시키고 인구분담률은 단기적으로 0.18%포인트, 중기적으로 0.33-0.5%포인트, 장기적으로 0.69%포인트 상승시켜 수도권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실장은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메타상생(국가전체의 경제효율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높임) ▲군집상생(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지역산업이 전문화된 군집을 이룸) ▲연계상생(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가 종속.의존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인 연계를 지님) ▲제도상생(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을 호혜적 관계로 바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상생 방안으로는 지방 투자의 획기적 확대,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민간기업 분산, 국토 서남권의 컴퍼니 뉴타운(기업신도시) 건설,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 건설, 수도권 경제의 질적 혁신과 전원도시화 추진 등이 제시됐다.
군집.연계상생 방안으로 다양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추진, 지방대학 및 전문고교의 실용적 육성, 수도권내 도시간 연합형 산업군집 형성, 수도권과 지방간 산학취업체인 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실장은 또 제도상생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혁3특별법 제정 ▲지방의 획기적 육성과 이에 시차적으로 연동한 수도권 규제개혁 ▲고교평준화의 전면적 해제 ▲행정구역 개편 등을 내놨다.
그는 "세계경제 상승기, 동북아 성장, 한국의 수준높은 IT(정보기술) 산업 등으로 우리는 `삼각기회′를 맞고 있다"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을 범정부 차원에서 설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 국토발전기획단(DATAR) 알리에트 델라마르 정책담당관이 특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