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재난유형이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난 취약계층이 날로 늘어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재해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안전욕구가 늘어나고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재난관리가 가능해 졌다. 더욱이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이래 재난·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었고 첨단 IT 기반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어 다행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소방·방재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안전 없이는 국민행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중심·현장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실천·성과위주의 소방방재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우리 청 비전을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으로 정하고 맞춤형 안전복지, 국민감동119, 현장중심 재난관리, 선진형 안전기술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매진하려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에도 심혈을 쏟는다. 쪽방촌 건축물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한 87만 가구 주민들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을 올해 64% 대까지 끌어올리고 2017년까지는 100%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동산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50인 이상 기업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5~10%의 단체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며, 주택동산 침수보험금도 면적에 비례해 보상할 방침이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올해 13% 대까지 확대시킨다.

특히,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총력 경주할 방침이다.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대비·대응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목표로 10년 평균 42명의 사망자 수를 올해는 38명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21명으로 절반 줄이며, 재산피해는 10년 평균 11,555억 원에서 올해는 10,977억 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화재진압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피해 보호액이 지난해 7조1,050억 원에서 올해는 7조3,18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19서비스도 확대한다. 우선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수를 지난해 1,330명에서 올해는 1,319명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868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한 벌집제거, 안전조치 등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24만 건이던 것이 올해는 24만5000 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구급차-펌프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인 펌뷸런스(Pumbulance)를 도입, 지난해 4개 소방서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79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하고 ’17년에는 전 소방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속한 피해복구도 강화한다. 그동안 피해발생 즉시 지원 받아 복구를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처별 10개 기관 12개 서비스로 분산지원 하던 것을 한 곳에서 통합일괄 지원토록 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기일을 현재 피해확인 후 30일에서 7일로 대폭 줄인다.

우리 청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는 4가지이다.

첫째,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이다.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재난정보 ‘앱’을 정부 대표 재난정보 ‘포털 앱’으로 통합하여 국민혼란 방지와 재난정보 접근 편의성을 향상 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기존 음성만 가능하던 119신고를 문자·영상으로 다양화하고 119 ‘앱’신고시 GPS 정보가 소방상황실로 자동 전송토록 하는 등 U-119 신고서비스 환경도 개선한다. 이밖에 소방대원 현장안전보호 모바일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현장정보 파악으로 소방공무원 안전성을 높이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계측센서설치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U-IT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둘째, 홍수·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이다. 올해 재해위험지구·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총 759개소에 1조 2,339억 원을 투입하며 우기(雨期) 전 주요공정 60% 이상 완공 목표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추진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셋째, 소방공무원 단계적 증원이다. 올해 상반기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추가소요 조직과 인력을 산출 후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특히 구급대, 구조대, 상황실 등 격무부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운영 활성화 및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올해 220개 대에서 2017년까지 416개 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넷째, 맞춤형 119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다. 구급활동·응급의료정보의 실시간 공동 활용으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실시간 응급의료정보 조회 및 구급활동정보 전송체계를 구축 구급차에서 병원정보를 조회, 이송병원에 환자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약국 정보를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재난과 구급자원 정보를 보건복지부등 12개 부처에 제공하고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구급상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안전,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바라고 공감하는 소방방재청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지혜를 모아 올해 소방방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하늘아래 새것은 없다. 있는 것을 참작해서 새것을 만들어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이다. ‘안전한국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미래형 재난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기반을 다지는 이 시점에서 다산 선생의 지혜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축기견초(築基堅礎). 터를 다져 주춧돌을 굳게 한다는 말이다. 터 다지기를 소홀히 하면 주추가 내려 않는다. 오늘(5일) 2013년 소방방재청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말을 곱씹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