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일본 동경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 및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법 개선 방향과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의 현황을 발표하고 일본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우리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저작권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제1부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제2부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 및 법정허락 간소화’에 대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전자책의 이용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손도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천지부장이 ‘해외 저작권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사례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11년 3회부터 초청국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피초청국이 자국의 적합한 발제자를 선정, 발표하고 초청국에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포럼에 이어 12월 12일(목) 10시부터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사토 토루(Sato Toru) 일본 문화청 국제협력과장은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 창조적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탁관리단체 운영 방안, 저작권 국제협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문체부는 2011년 9월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간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